법령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제주지법 2008. 1. 23. 선고 2007구합379 판결
[소급임용거부처분취소등] 항소[각공2008상,764] 소급임용거부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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